"FTA 파고를 넘어 농어업 선진화에 매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농업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는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경주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준비 △농협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귀농·귀촌 원스톱(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구제역 현장관계자, 업무보고 참석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FTA와 한국 농어업, 귀농·귀촌'을 주제로 현장전문가와 합동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 "FTA를 계기로 농어업 선진화를 앞당긴다."
농식품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 교육 등을 통해 전문 교과과정 개발하고 실습시설 지원(2개소) 및 선도 농어업인의 겸임교사제 활성화 등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품목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30대 이하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2,500ha) 등을 통해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매년 2500명)할 방침이다.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성과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육성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오는 2021년까지 4911억원을 투자해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경쟁력의 필수 조건인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미래 농어업의 중심은 시설 농어업이고 기후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어업 발전이 필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기존 보조+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지원방식으로는 10조원 규모 시설현대화에 4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 내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달러 달성
농식품부는 중국·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인삼·막걸리 등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선도조직(16개), 수출협의회(17개)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자율규제(체크프라이스)하고, 다품목·공동수송이 용이한 가공제품부터 전문물류업체를 선정(4월)해 수출업체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예농산물의 경우, 인삼·파프리카·토마토 등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전문단지(292억원) 이외 일반 원예시설을 신규로 지원(500ha, 250억원)할 계획이다.

갯벌참굴, 해삼 등 10대 양식전략품목은 연구클러스터 운영, 양식면적 확대(4천ha) 및 갯벌 양식장 임대차 허용 등 신규 경영체의 진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필리핀 등 해외농장개발(올해 3만7000ha → 내년 8만ha)을 통한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농협 사업구조개혁 완수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은 생산,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판매능력을 높이기위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필요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참여유도를 위해 농협과 장기 수탁 계약시 출하선도금 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조합 경제사업 참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품목별 유통선진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쌀의 경우, 전국단위 판매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수도권 집배송센터(안성)를 설치할 계획이다. 청과는 안성 등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소비지 대형 소매매장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계열화한 대형패커를 육성하고 수도권에 종합물류센터를 설치키로했다.

◇ "귀농·귀촌,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을 높이겠다"

베이비 부머 세대(1955~68년생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고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 부머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시의 베이비 부머에게는 농어촌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촌은 신규인력 유입으로 활력을 창출할 계획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전문상담사를 양성(120명)해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농지·어선·주택구입·시설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600억원)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코디네이터(120명) 육성 등을 통해 귀농·귀촌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