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성장에 기여..국민후생에는 미흡”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일반인과 전문가들은 무역확대가 경제성장과 국가위상 강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후생 증진과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만 19~39세 성인 남녀 2000명과 교수, 연구원, 재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역확대가 경제성장과 국가위상 증대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각각 93.1%, 88.3%에 달했던 반면 국민 후생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3.5%, 61.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3.4%(복수응답)에 달했던 반면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응답 비율은 4.7%,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응답 비율은 18.5%에 그쳤다.

향후 한국 무역에 영향을 줄 메가트렌드로는 일반인, 전문가 모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재정위기,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을 우선 꼽았다. 또 전문가들은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대외충격 완화(44.9%)와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44.5%)를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무역과 고용창출의 연계(36.6%), 수출-내수 간 불균형 해소(30.7%)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무역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66.3%, 전문가의 74.0%가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10년 이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59.8%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일본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