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저지 소송에 제약계 ‘들썩’

2011-1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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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궐기대회’. 참석자 6000여명은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 인하 재검토를 요구하고, 추진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news.co.kr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제약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저지에 나선다.

11일 제약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는 이사회 소속 제약사의 공동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협회 이사회(48개 제약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을 했다.

이사회는 절차와 비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은 한 곳으로 정하기로 했다.

착수금을 비롯한 관련 업무는 제약협회에 일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은 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무법인은 이미 제약협회 회원을 상대로 회사 설명회를 가졌다.

제약 관련 전문 법무법인인 로앤팜도 12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제약사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회원사 191개 가운데 150여개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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