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위한 '12·7 대책'?…입장 따라 해석 제각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간 ‘친서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서울 재건축 사업을 놓고 두 기관이 한차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어 이번 친서민 대책 논란이 두 기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재건축 사업 추진이 주춤하자 그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이 나서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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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이전 올해 나온 5차례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한번도 포함된 바 없다. 강남권을 건드렸을 때 '강부자 대책'이란 비난은 물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면제 등이 담긴 이번 12·7 대책이 강남권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또 생애 최초 주택마련 대상 확대 및 금리 0.5%포인트 인하와 임대주택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이 있긴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권 장관과 국토부측은 “그동안 시행했던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시민 사이에서도 사는 곳이나 연령층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름은 주택시장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인데 서민에 대한 대책은 어디 있는지 ‘서민’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상계동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이번 대책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강남 재건축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강남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특혜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투기가 우려된다며 유독 강남권만 꽁꽁 묶어놨던 규제를 푸는 것인데 그것이 왜 특혜냐는 것이다.

대치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8일 은마아파트 전체에서 딱 1건 매매거래가 8억5000만원에 성사됐는데 이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가격”이라며 강남권이 특별한 수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내 다른 중개업소 대표도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 홀대하던 강남권에 조금 관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풀어주고 경기가 좋으면 다시 묶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개포동에서 20여년간 중개업을 해왔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서울이 살고, 서울이 살아야 수도권이 산다”며 “내년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나 결과 등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