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거래소 민영화 신중하게 추진해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가 다시 민영화돼야 증권업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대한 인터뷰 도중 한 거래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귀띔한 말이다. 이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이정환 한국거래소 전 이사장 또한 한국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거래소가 민영화돼야 할까.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거래소 임직원한테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

전 세계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 단 두 곳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선진국들은 물론 신흥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증권거래소를 완전히 민영화시켰다는 얘기다.

증권사 등 대부분의 증권업계 또한 거래소 민영화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래소가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면 정부의 통제로 효율적인 경영을 못하며, 민영화돼 있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든다. 또한 한국거래소 지분의 8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가 각종 규제만 가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거래소는 사실상 공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방만경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잇단 질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들 연봉, 고배당 등의 문제는 식상할 정도로 빈번하게 말이 나왔다. 지난 2011 국정감사에서는 거래소가 2005년 설립 이후 배당금을 340% 가까이 늘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기업으로 있는 현재도 이러한데, 민영화가 된다고 나아질 수 있을까. 어느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소가 완전 민영화돼 국가간 통·폐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거래소는 반월가 시위대의 직접적인 타격대가 되고 있다. 그만큼 방만경영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한국거래소의 민영화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신중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