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협상개시 신중모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한중 FTA 협상개시에 신중모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1월 협상 개시를 전망했던 것을 뒤집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청와대가 한중 FTA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오히려 관계부처는 추진을 서두르는 입장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사전조율을 위해 이달 초 방중할 예정 있었지만, 현재 중국 상무부부장조리(차관보)의 연말 일정이 여의치 않아 면담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 김 비서관의 방중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중수교 20주년인 내년 이 대통령의 방중을 계획하면서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권말기에 농산물 등 민감성 문제 덩어리인 한중 FTA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기에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1월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관보게재와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시를 결정하는 절차(sequence)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달 중 이를 조정하기 위한 중국측과의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하지만, 일정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중국과 국장급 차원의 실무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의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신중모드로 전환한 이상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