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구속력있는 EU 재정통합안 마련...유로존 재정통합 '급물살'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유럽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꼽히는 유론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촉구하는 합의안에 동의한 데 이어 오는 8~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유로존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5일(현지시간)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유럽연합(EU) 협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낮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 기준에 못미친 국가를 제재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회원국의 85%의 찬성이 있으면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달성 의무를 지우는‘황금률’을 포함시키되, 유럽사법재판소는 제재는 가하지 못하고 중재자 역할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5일 회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EU 협약에는 27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10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는 재정통합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만으로 재정통합 규약으로 이행하겠다는 얘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유로존에 닥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채권을 보증하는 이른바 '유로본드(Euro bond)' 발행은 어떤 경우에도 채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유로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 정상회의를 매달 개최,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협의하기를 희망했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덧붙였다.

정상회의와 관련,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행한 연설에서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10개 EU 회원국에 재정통합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들 10개 회원국도 조약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