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활짝 열리는 '지방시대'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새만금 방조제가 길게 펼쳐져 있다. 새만금의 명칭은 전북 만경평야의 '萬'자와 김제평야의 '金'자를 따온 것으로 그만큼의 땅이 새로 생긴다는 의미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수도권에 쏠려 있던 국토 개발의 중심이 지방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꾸준히 추진돼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국 163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을 1차원으로, '5+2'의 광역경제권이 2차원, 'ㅁ'자형의 초광역개발권이 3차원 개발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입체적인 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동북아시아 시대와 통일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내년에 이전하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을 포함해 총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의 소속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첫마을 아파트는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지 조성공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 혁신도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혁신도시 부지 조성에 10조원, 이전 공공기관 신사옥 건설에 10조원 등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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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에 약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유발 9조3000억원, 부가가치유발 4조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처음 추진된 전국 기업도시 6곳은 다소 지지부진하다. 충주(충북)·원주(강원)·무안(전남)·무주(전북)·태안(충남)·영암 해남(전남) 중 무주는 아예 지정이 취소됐고, 무안은 당초보다 7분의 1로 축소됐다. 하지만 충주 기업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등 조금씩 추진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밖에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등 전국 6곳의 경제자유구역과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이 지방에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지역 개발은 복잡하고, 여러가지 계획이 겹쳐 있는 등 '과(過)개발' 우려가 있었다"며 "지역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통합하는 등 지역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