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등 선진국가들이 재정위기로 휘청이면서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동남아시아로 경제권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남아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하고 있는 나라로 정상외교 등 정부간의 협의를 강화하고, 양자간 FTA를 통해 원전건설․에너지자원․산업기술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와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벌이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과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농업 선진화 등의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동남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맞춤공략도 진행된다.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을 통해 개도국 원조 관련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을 통합해 국가별 지원전략을 수립, 민간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참여 등 건설․인프라분야를 비롯해 말련 석유분야 협력, 필리핀 토지확보, 자카르타 강 복원, 의료인력 수출 등 무역, 건설, 에너지, 농어업, 신성장 산업, 금융․문화․의료 등 주요 분야별로 공략과제를 정해 집중적으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동남아는 국가별로 정치, 경제 구조와 소득수준이 달라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협전략이 필요하다”며 “내실 있는 한-동남아 경협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