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

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소통시정 선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는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안건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집행권 침해 및 법령 위배 등의 사유로 총 7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중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안은 박 시장 취임 당일인 지난 10월 27일 '친환경 무상급식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건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박 시장과 허 의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의 존엄한 삶이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시정에 두고, 대화와 타협, 경청을 기반으로 한 소통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이번 재의요구 철회 및 제소 취하와 관련해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의 재의·제소건은 털어버리자는 의미"라며 "박원순 시장과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견제 및 감시라는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