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존 위기해법 어떻게 절충했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5일(현지시간) 유럽 재정·금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 합의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실무오찬을 겸한 정상회의를 갖고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재정 위기 타개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나왔다.

정상회담 후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합의안은 유럽연합(EU) 안정·성장 협약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EU 회원국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재정적자 기준에 못미친 국가에 대한 제재안이 EU 회원국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지 못해도 85%의 찬성이 있으면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도록 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일정 기간 달성 의무를 지우는 ‘황금률’을 포함시키되,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을 중재자로만 한정하고 개별 국가의 예산에 대해선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1999년 공식 출범한 유로존이 약 13년 만에 통화동맹에 이어 재정통합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진전을 이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독일로서는 황금률을 못지키는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포기했지만, 구속력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유럽 채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간주돼온 유로채권 발행이 불발된 것도 독일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외부 개입에 반대해온 프랑스로서는 EU 집행위의 개입 여지를 양보하는 대신 황금률을 입안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EU 협약에 27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만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합의안은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