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한미FTA 비준안 서명 안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반대투쟁' 기조를 이어가며 앞으로 쟁의 수준을 한단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손학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비준 무효화 투쟁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다. 일단 강행처리를 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서명은 날치기에 대한 묵인과 날치기 배후조정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 서명하면 안 된다.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률을 통과시키며 4가지 법률을 빠트렸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협정준수 여부 확인에 소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미FTA 반대글을 올린 현직 부장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에 제소한 대법원의 조치를 정면 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조치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판사가 SNS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자유”라며 “사법부마저 SNS에 재갈을 물리면 이 나라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한미FTA 반대집회 참석자의 종로경찰서장 폭행에 대해 “종로서장은 적절한 행동을 했나.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서장 문제만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키로 한 한나라당의 결정도 강력히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를 시도하면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뜻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 한다면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