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내년 단기 국고채 발행 유보할 듯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내년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단기 국고채 발행을 위한 채권시장 수급여건과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에서 무난히 소화될 수 있을 것인가와 단기 지표금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부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단기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달 중순까지 단기 국고채 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단기 국고채를 순조롭게 발행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는 점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여당 중심으로 기습처리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통안증권과 수급상 상충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단기채 수요가 분산될 경우 단기 국고채와 통안증권 발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만기 3년 이상 채권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며 “단기 국고채는 중장기 과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