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한국농어업 피해 12조7000억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농어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6683억원(연평균 8445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원(연평균 8150억원)이고 수산업피해가 15년간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축산품이다.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59.7%에 해당한다. 다른 분야의 피해를 보면 과수 3조6162억원, 채소ㆍ특작 9828억원, 곡물 3270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를 적극 수용, 농어업 직접 피해를 보전하고 개방화 시대에 한국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19일 농어업 분야 FTA 대책예산으로 22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심의 과정에 여야정 합의로 이 대책을 보완함에 따라 실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