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시나리오 별 정국 향방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는다면 정국은 안정되겠지만, 여권의 강행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본회의 직권상정 후 與 단독 처리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20일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며 직권상정 불사 의지를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그 절차는 지도부에 일임한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비준안 처리의 디 데이(D-Day)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금명 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비준안 처리문제와 관련, “지도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직권상정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박 의장이 앞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 상황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곧바로 직권상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박 의장이 당의 요청에 응해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비준안 처리가 시도될 경우,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돼, 이후 내년 총선에 돌아올 여론의 역풍 역시 여권에게는 부담이어서 선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몸싸움에 동참할 경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당내 협상파들의 선택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외통위 처리 후 직권상정 후 표결처리
　
　상임위 처리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는 상임위 처리에 대한 가능성도 놓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본회의 직권상정에 따른 몸싸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상임위를 통한 여야 협의 처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외통위 소속 의원으로 당내 협상파인 김세연 차명진 의원 대신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인 안상수 이윤성 의원을 ‘교체투입’한 사실 역시 외통위 처리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요인이다.
　
　◆ 여야 극적 협상 타결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야 ‘협상파’는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중심으로 협상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의 진’을 친 국회바로세우기모임과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이나 22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을 비롯한 야당내 협상파 의원들 역시 ‘ISD 재협상 문서합의 조건’ 등을 놓고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 향후 정국의 주도권도 걸려 있는 만큼 여야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쉽게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