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35만개 일자리 창출하는 한미FTA, 통과 시켜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앞으로 10년간 3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정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한미 FTA에 관한 야당의 반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FTA 비준을 막을 명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취임 이후 방송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출연했다.

김 총리는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논의에 대해 “한ㆍ미 정부가 의견이 합치된 상태”라며 “민주당 내에서 문서에 ISD 폐기, 유보에 대한 조건을 붙였는데 답안을 미리 제시하고 협상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의 공공부문 제소 가능성에 대해 묻자 “보건, 안전, 환경 등 공공정책에 관한 사항은 FTA 협정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ㆍ미 FTA 괴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으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기업 관련 정부의 권리와 정책에 한ㆍ미 FTA 협정이 개입해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여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수습책과 대학 등록금,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취업, 등록금, 보육, 장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성 정치권과 정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선거 결과를 평가하며 젊은 층과의 소통 강화 의지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약속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ㆍ재정 여건에 따라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규모가 큰 대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또 “명목 등록금을 대폭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 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도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고 가능한 그렇게 하는게 좋다”면서도 “비정규직 활용도 나름 이유가 있고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하는게 옳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을 상당부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는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서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재산 기부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기부 문화 확산 차원에서 대단히 뜻있는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