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미 FTA 발효되면 내년 성장률 4% 넘을 수도"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20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연내에 처리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1~0.3%포인트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함께 내 놨다.
　
　대외불안요인으로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춰 수정했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수출입 규모가 확대돼 경제성장률이 4%(3.9~4.1%)도 넘을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한미 FTA 주요 효과에 대해 전망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다.
　
　KDI는 우선 한미 FTA로 연간 대미수출과 대미수입 증가율은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내외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별로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서 대미 수출 증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준 KDI 연구위원은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한미 양국간 수출입이 확대되는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을 대체하는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역이 확대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률도 0.1~0.3%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생산성 향상, 자본축적 등을 통한 한미 FTA의 장기효과는 다년간의 시차를 갖고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내년 전망에는 단기 효과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