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휴식기에 계류안 처리 ‘가속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국회 본회의가 두차례 무산되는 등 정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계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쟁점 분야부터 우선 처리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정폭력범죄 처벌법과 형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116개 계류 법안 심사에 나선다. 현재 603개의 법안을 계류 중인 법사위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 심사를 벌이며, 행정안전위원회도 공휴일에 대한 법률안 등 150개 안건 처리에 나선다. 문방위에는 현재 468개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행안위는 902개 법안을 묶어둔 상태다.

　
　행안위는 지난 11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절차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국가공무원법 개정안·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50개 안건을 처리했고, 문방위 역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3개 안건을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7430건으로 한나라당은 이 가운데 1300여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야권도 이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이 한미 FTA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라 여타 비쟁점 분야 및 법안은 비교적 부드럽게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차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경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인권법 등 당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법안의 경우엔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 자연스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민생현안도 아닌 법안을 자기 입맛대로 맞춰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상관없는 법안 처리를 위해 들러리나 서는 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