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년부터 ‘내년 0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내년부터 ‘0세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보육정책을 포함한 20대 취업ㆍ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주 중 ‘2040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0세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년 1세, 2014년 2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은 “내년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는데 나머지 0~4세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며 “현행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현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0~2세의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50%로 높인뒤 2014년까지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월 20만원 수준이고,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가정에 월 4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안 부의장은 “”적어도 소득하위 50%까지는 확대할 수 있을 텐데 이를 100%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지는 최종적인 비용 추계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무상보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 3000~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취업 부문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세제 해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과 주택 부문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사실상 ‘제로 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방안,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