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인천공항 매각 예상대금 세입예산 전액삭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국토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영화가 추진 중인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감안해 지난해 5990억원과 올해 7393억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반영했지만, 결국 지분 매각에 실패하면서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국부유출 우려를 들어 지분매각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고, 여당 내에서도 연내 지분매각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이 매각 대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세출 예산에서는 △재정비촉진시범사업(1350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760억원) △국민임대주택지원(1800억원),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6500억원) 등 주택부문 지출을 크게 늘렸다.
　
4대강 후속사업 성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됐던 국가하천 정비예산은 야당의 삭감 요구에도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되는 수준에서 통과됐다.
　
국토해양부의 전체 예산은 정부편성안보다 약 3조5000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