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정책 2탄'’발표…‘제 갈 길 간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일 자신만의 ‘복지정책 2탄’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불고 있는 쇄신바람과 함께 자신을 향해 나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전면 등장론’에 대해 정책을 통해 기존 목소리를 이어가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어 자신만의 복지정책을 발표하며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를 이어간 것.
　
　박 전 대표는 정책 행보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이어가며 지난 선거 패배에 따른 이른바 ‘박근혜 전면등장론’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 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고 자신만의 복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인적자본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앞으로는 고용력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편적 복지를 제시한 데 이어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한 것.

　그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연계강화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구체적 대안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의 165만명에서 296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되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유사한 프로그램들과 재정지출을 고용보험사업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체계화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하며 고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