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FTA 처리 ‘불발’… 1~2일께 재시도 할듯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의견 충돌로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한미 FTA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와 야5당 합동 의총이 연기되는 바람에 회의 개최에 실패했다.

야5당은 이날 오전 11시 공동의총을 열고 ISD 등 한미 FTA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를 양국이 협의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4당이 반발, 합동 의총 자체가 잠정 연기됐다.

한나라당도 야권의 외통위 전체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류 변화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회의소집 없이 일단 이날 회의 개최 계획을 취소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늦어도 11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데다, 민주당과 접점을 찾은 만큼 이르면 1~2일께 외통위 전체회의에 재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ISD 절충안을 두고 야권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면서 남경필 위원장으로부터 회의소집 통보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어 하루 이틀 정도 시간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ISD 재협상하는 내용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은 정부 스스로가 ISD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이기 때문에 합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명간 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