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ㆍ미 FTA 미루는건 득보다 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결론을 미루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에 따른 득보다는 소모적인 논란과 실기에 따른 실이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정부청사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게 된 것과 관련해 “사냥을 하려면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국민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비가 오면 저지대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위기상황에선 서민ㆍ중소기업과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내수활성화 과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회복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개혁과 같이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정책과제가 관련된 이해집단뿐 아니라 부처에서도 부처 입장을 앞세운 소극적인 자세로 부진하지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부정 집행과 같은 관리부실과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부처가 소관 보조사업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