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본궤도…FTA·北비핵화 ‘공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문화·인적교류 강화 등 경제·안보·사회 제이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수시로 이견을 조율하는 ‘서틀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그러나 위안부 배상문제 등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해법이 도출되지 못했다.
　
　◆경제통상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우선 한일 FTA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FTA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자 차원의 준비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양국이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은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상호간 ‘윈-윈(win-wim) 원칙도 강조됐다.

　
　다만 FTA 교섭 착수 시기와 방법론에 대해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FTA가 빠른 시일내 이뤄지는 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FTA는 항상 양국이 윈윈해야 하고 업종별로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도 “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 기한을 정하지는 못했다”며 “조기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한일 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3국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기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흔들린 일본경제 부흥에 관해서도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북핵문제·국제무대서 ‘찰떡 공조’
　
　두 정상은 한일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9월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협력이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향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다음 달 개최될 세계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아세안(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화교류 ‘극대화’…위안부 해법 ‘실패’
　
　양국은 문화·인적 교류의 폭도 넓혀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연간 500만명이 넘는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문화교류와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달부터 한일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연간 1만명으로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다.
　
　그러나 과거서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위안부 배상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노다 총리는 이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양국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서로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논의하고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개인적 신뢰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