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재정 토대 마련…일자리 예산 중점 편성”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2013년 균형재정 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2년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선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아래 균형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함으로써 불안정한 세계경제 순환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재정지출은 326조1000억원으로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 9.5%보다 4%포인트 낮은 5.5%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 수지를 2.0%에서 1.0%로 1.0% 포인트 개선시키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력으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2.8%로, 2011년보다 2.3%포인트 감소하게 되고,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 5가지 중점 지원 부문을 선정하고 △젋은이들의 창업 △고졸자의 ‘재학-구직-취업’ 3단계 연계 지원 통한 취업 △문화.관광 일자리 확대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데도 중점을 뒀다”며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저소득층·장애인․·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하 투자를 강조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질 개선 등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통해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 “이번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외환보유액은 3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한 3000억 달러 이상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위기의식을 갖되 지나친 위기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상황과 위기극복 능력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듭되는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진화의 성장통”이라며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