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은행 구제 합의...구체적 내용은 언급 안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유로존 재정 위기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유로존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이번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 은행의 자본 재확충, 유로존내 경제협력 가속화, 그리스의 부채 문제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를 원한다”며 “관련 기관들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점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과도한 예산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 좀더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모든 은행들이 구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내 모든 은행들은 유럽은행청(EBA),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조하에 만들어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이 유로존을 안정화 시키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이 칸에서 열리기 전인 이번달 말까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해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의 조약들에 큰 변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유로존의 더욱 큰 통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 회담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은행 자본 확충 등 현안에 대해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은행 구제를 위해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을 좀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해온 반면, 메르켈 총리는 “은행 스스로 자금을 늘려야하고 해당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EFSF 기금을 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담을 앞두고 일부 독일 언론에는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구제 금융 규모를 줄이는 입장을 반영하는 대신 은행 구제에 EFSF 기금 사용을 확대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주경제 국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