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아동청소년 성폭력사범은 늘지만 기소율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사범은 2005년 2314명에서 지난해 4656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57%에서 47%로 10% 낮아졌으며 올해 상반기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사범 2039명에 대한 기소율은 42%로 더 하락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기소율은 2005년 66%에서 올해 상반기 50%로 떨어졌고,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사범 기소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41%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 후폭풍으로 청소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