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빚 448조2000억 중 적자성 채무 222조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내년 국가채무의 절반이 세금 등 실질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인 것으로 전망됐다.

또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국가보증채무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 448조2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222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려면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다.

2005년에는 100조원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2008년 132조6000억원, 2009년 168조7000억원, 2010년 193조3000억원, 올해 208조7000억원 등으로 6년만에 108조원 급증하면서 규모가 2배로 불어났다.

또 2012년 222조원, 2013년 223조2000억원 등으로 2년 동안 증가하고 2014년 218조6000억원, 2015년 214조원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은 올해 136조3000억원에서 내년 150조2000억원, 2013년 152조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 150조9000억원, 2014년 148조8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예상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5%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나온 계산이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적자성 채무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국가채무 가운데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가진 금융성 채무는 올해 214조원에서 내년 226조2000억원, 2013년 236조8000억원, 2014년 247조8000억원, 2015년 25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추가 발행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17조5000억원에서 내년 13조9000억원, 2013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2014년에 1조1000억원을 상환하고 2015년에는 2조1000억원을 상환해 적자국채 잔액은 2013년(152조원)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줄인다는 계획이다.

적자성 채무 가운데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방침이나 2013년에 14조4000억원, 2014년에 4조8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가채무의 재무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국고채 만기 장기화, 단기국고채 발행 추진 등을 마련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국고채 만기도래액이 올해 13조4000억원에서 내년 43조9000억원, 2013년 45조5000억원, 2014년 56조3000억원, 2015년 43조원 등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집중됨에 따라 만기를 분산하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행규모가 많은 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를 조기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 과정에서 기존 국채가 신규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국고채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위험성과 유동성, 객관성 등 지표채권의 요건을 갖춘 단기국고채(3·6개월물)를 발행해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표금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고채 발행총액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단기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총발행액 증가분이 국가채무 증가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을 국고채 발행 순익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