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채권 발행...자금조달 숨통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중앙정부가 자금난 타개를 위해 연내 일부 지방정부들에게 채권 발행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저장(浙江), 광둥(廣東), 상하이시, 선전시 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지방정부는 4분기에 200억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융자 채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건설 자금난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가 대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채권 만기가 되면 재정부가 원리금을 상환해주고, 이어 지방정부가 다시 재정부에 해당 액수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채무 관리에 있어 규율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올해 4개 지역에 대한 채권을 포함해 2000억위안의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