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지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복지사업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그동안 건설사업에 비해 복지사업의 검증체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사업은 정량적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고 편익 측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건설사업과는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양대선거와 맞물려 복지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복지지출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훈련 사업군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이 논의된다.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고용촉진과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장잠재력 핵심분야 중 하나다.

박 장관은 “분야별 재원배분과 일부 유사 중복 사업의 경우 지출효율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략분야 훈련은 투자율이 낮고 중소기업 참여율이 저조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