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회의, 유로존 위기 타개 새 조치 안 나와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지난 16~17일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 및 유로존 중앙은행 총재회의(경제·재무이사회·ECOFIN)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계 은행들의 신용위기로 전이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 확정, 그리스 채권보유에 대한 손실부담 완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등이 핵심 사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점쳐졌다.

◇"위기 타개 위한 새 조치 안 나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적자와 정부 채무에 관한 EU 공동의 규약을 위반한 회원국을 보다 쉽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금융거래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서는 그리스가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을 조건으로 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차기분 지원 여부를 다음달 안에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할 것이라는 데에 대체로 공감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긴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구제금융이 제공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별다른 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이터는 유럽 경기 둔화 및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이례적으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영받지 못한 가이트너의 충고
가이트너 장관은 회의 첫날 유로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각국의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이 나서서 유로존 경기 부양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로존은 그러나 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면서 가이트너의 주문을 거부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은 "재정적 통합은 여전히 유로존 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유럽은 막대한 부채로 제 코가 석자인 미국이 훈계를 한다며 가이트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마리아 펙터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이트너 장관은 유로 시스템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면 각국이 돈을 더 내야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했지만, 유로존보다 펀더멘털이 더 악화된 미국이 우리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듣기 거북했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재정위기국을 돕기 위해 만든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독일 바이드만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부채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EU의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금융거래세 도입 두고 논란
유로존 구제기금 확대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도 영국 등이 반발하는 등 이견이 노출됐다. 금융거래세는 EU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은행들이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받았던 대규모 구제금융을 정부에 되갚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영국은 반대했고 미국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여러 국가가 금융거래세는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경제나 사회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유럽의 모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