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중국해관, 특별단속 작전으로 지재권침해물품 7,615만개 압수

<CCTN / 황태훈 기자, 인천본부세관>
전국 해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가짜위조상품 특별단속작전」을 펼쳐 지재권 침해 수출입화물 12,205건을 적발하고, 7,615만개의 위반물품을 압수했다.

작년 10월 작전 개시후, 해관총서 지도부는 즉각 해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작전계획 및 12개의 특별대책을 하달했으며, 전국 해관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 대책들을 신속히 추진했다. 항주해관은 ‘이우 소상품 시장 수출’을 중점대상으로 정하고, 이우 소시장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개혁했다. 이우 소시장의 상인, 포워더, 화물운송업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물의 수출경로를 역추적 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심천.북경.광주.남경 등 각 지역 해관은 특별검사 T/F팀을 구성해 무작위 중점검사를 실시했으며, 북경.광주.만주리.남경.귀양 등 13개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의 특성을 반영해 민감시간 및 우범항로별로 중점검사를 했다. 지재권 위반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해관은 다양한 경로로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 통계 분석을 통해 정확한 타겟팅 감시를 한 결과 검거율이 크게 높아졌다.

상해해관은 지식재산권과 정보 분석 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지식재산권 위험변수 분석전문팀」을 구성해, 지난 수년간 4,000여 지재권 침해사건에서 600여 지재권 침해업체와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지재권 침해에 대한 260여개의 위험변수를 찾아 발표했다. 항주해관은 관할구역 내 중점 제품 및 항구에 대한 위험감시를 통해, LG 상표를 침해한 냉장고 1,377대, LG.소니.샤프 등 상표를 침해한 DVD 플레이어 1만여 대 등 10 컨테이너 RMB 350여만 원 상당의 지재권 위반 화물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작전을 통해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화물의 수출입이 크게 줄었으며, 수출입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의식이 제고되었으며, 화물 수출입 질서가 크게 확보되었다. 사회 각계에서도 해관이 이번 작전 동안 얻은 성과를 높게 평가해 주었다.

중국외투기업협회 우수브랜드 보호위원회(Quality Brands Protection Committee of the China Association of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는 해관총서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인 지재권 침해방지 및 가짜 위조 상품 저지를 위한 특별작전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데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제모조품방지협회(IACC)는 2011. 6월 중국 해관에 「2011 세계 모조품방지 최고 정부기구상」을 수여하고, 중국 해관의 지재권보호 특히 특별작전기간 동안 보여준 탁월한 실적을 높이 평가했다.

해관총서 부서장 쩌우즈우(邹�志武)는 이번 작전을 “절묘한 계획, 명확한 포커스, 힘 있는 조치, 장기적 효과”라고 요약했으며, 특별작전이 하나의 수단일 뿐 작전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해관총서의 경험으로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해관은 지재권 위반 위법활동에 대한 단속태세를 유지하고, 위험관리 기술의 운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지재권 침해화물 조사의 정확성과 적발율을 제고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인들이 해관의 법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해 근본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이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고, 지재권 창조 및 운용능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 ♣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1/info315380.htm(2011.8.26)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