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10년간 3795억”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최근 10년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3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 금액(건수)은 3천795억원(296만건)이었다.
　
　이 중 과오납 금액은 2002년 106억원에서 2010년 547억원으로 10여년새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4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에 따라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