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맥없이 철수하는 기름값 대책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정부가 내놨던 기름값 대책이 삐걱대고 있다. 석유유통구조를 재편해 기름값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방안들이 여러 난관에 직면한 것이다. 가격공개 확대 방안, 대안주유소 등 정부 방안들은 보기엔 파격적이었지만 결국 현실의 장벽에 부딪친 듯하다.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의 입출하 단가보고 의무화는 철회된다.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가격공개 방안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이들 방안에 강력 반대해왔던 업계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대안주유소도 표류되는 양상이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경부 관계자는 “대안주유소 성공이 쉽지 않다”면서 “주요 수입처가 될 일본의 수출 여력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일본은 지진으로 역내 정유설비가 타격을 입어 오히려 석유제품 수입을 늘렸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대책들이 모두 맥을 못 추는 형편이다. 이대로라면 예전 대책의 재탕이라던 업계의 지적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많은 유통구조개선안을 내놨지만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는 결과물은 없었다. 계속되는 정책 남발에 업계의 피로도만 높아질 뿐이었다. 정부는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제품을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상표표시제 완화는 고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또한 주유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혼합판매를 못하는 이유는 상표문제 때문이 아니라 보너스카드 할인 등 정유사의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패가 예측되는 단기적인 정책 남발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석유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보다 시간과 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