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부자 증세로 또 충돌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실현하기 위해 주로 부유층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공화당이 전면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제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기 전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념 행사에서 오바마는 "이 법안은 의회가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게임도 정치도 연기도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연간 20만 달러 이상 버는 개인이나 25만 달러 이상 가구는 항목별 소득 공제를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목별 소득 공제 방식은 주택이나 자산이 많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세금 계산법이다. 이를 통해 1년에 한번씩 연초에 세금 보고를 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총 40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가 제안한 4470억 달러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은 구상은 좋으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된다.

또한 백악관은 이와 함께 정유 및 개스 회사들에게 주어져 왔던 각종 보조금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정부 부채 한도 협상때 오바마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의 이같은 재원 확보 방안은 정부 부채 협상 때 합의됐던 '슈퍼위원회'에서 집중 논의가 될 전망이다. 슈퍼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삭감 또는 신규 세수 확보를 논의해 오는 11월까지 결정해 의회에 보고 및 결의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법안은 교사, 건설 노동자, 참전 용사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중소 기업 운영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대표 에릭 캔터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지해야 하는 일자리 창출 주체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는 시도"라며 오바마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