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물량 부족 우려, 정부 착공관리 들어간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보금자리주택 등의 착공 부진으로 향후 입주물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이 공공주택 착공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단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권 지자체,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착공 관리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1~2년 뒤부터 공공아파트 입주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으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여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1만6000가구를 착공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7년 11만638가구의 14% 수준이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었던 2008년(6만4858가구)과 2009년(5만8211가구)에도 크게 못 미친다.

TF는 LH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미착공 공공주택을 사업지구별로 선별해 착공시기를 조율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아파트 미착공 물량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LH의 미착공 물량은 7월말 현재 임대 28만3434가구, 분양 19만4605가구 등 총 46만8860가구로 이중 사업승인을 받고 2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 26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특히 국민임대 아파트는 19만2392가구로 임대아파트의 68%, 전체 미착공 물량의 41%를 차지했다.

이중 73%인 34만가구는 토지보상과 단지조성 공사, 계획 변경 등이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시기가 조정된 5만5000가구(12%)는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또 2만2천가구(5%)는 사업재조정으로 사업취소를 추진 중이어서 착공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74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시키는 동시에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5000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LH의 올해 착공계획 물량은 LH는 올해 공공분양 2만7566가구, 국민임대 2100가구, 10년 임대 9840가구 등 6만15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