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지난 3·4 디도스 대란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총 네트워크 연동 용량은 약 5.5Tbps에 달하지만, 디도스와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를 감시할 수 있는 용량은 160Gbps라는 것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전체 네트워크의 10%(KT)∼12%(SKT)를 감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1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침해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간 자생력을 키울 수단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좀비PC방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이용자 스스로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