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위험가중치 10월부터 상향조정… '배당제한' 카드도 만지작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오는 10월부터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예대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 작업이 이달 중 완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이 거의 완성됐으며 검증 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4분기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BIS 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여야 BIS 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0월 중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가 대책에는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지난 5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준비금 적립률을 10~50% 내에서 확정키로 했다.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주주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과 대출에 대한 준비금 적립 방안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초과 대출에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정도로 불붙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현재 100%인 예대율 기준을 추가로 낮추거나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22% 수준인 DTI 의무 적용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8~9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 기간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