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청 받아들인 보금자리, 공급목표 차질 불가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건설키로 했던 보금자리주택의 가구수를 절반으로 축소키로 하면서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반대하던 서울 강동구나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들이 이를 계기로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과천시 보금자리주택 축소는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31일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님비(NIMBY) 현상이 심했는데 이번 과천 보금자리주택 가구수 축소 결정은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난, 지자체의 지구지정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실적(매입임대주택 포함)은 2009년 14만6000가구로 계획(13만가구)을 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2만9000가구로 계획 물량이었던 18만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도 15만가구에 이르지만 상반기 공급실적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하반기에 몰리는 특성상 상반기 물량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며 “연내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 대체지구를 마련하거나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들의 취소·축소요구에 따른 사업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관계자는 과천시 보금자리주택 축소와 관련, “벌써부터 주민들에게서 강동구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측은 과천시의 경우 기존 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로 전환한 것이어서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 추가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동호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다른 지자체는 과천시와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며 “연내 공급계획 15만가구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맞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