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냉장고 상계관세 부과 요구 기각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장고가 기준을 넘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월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요구와 관련된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가 모두 기준치(전체 가격의 1%) 이하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풀사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를 상무부에 요구했다.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9일 이뤄진다.

월풀은 이와 별도로 한국 및 멕시코 경쟁업체들이 미국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소를 제기해 둔 상태다. 월풀은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34.16∼61.8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중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판매와 관련된 예비판정은 오는 10월 27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은 8억8100만 달러 규모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미국에 수출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