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문구 노래 유해성 없다…여성부 비난 속출 홈피 한때 마비

사진:'나는 가수다'에 출연중인 장혜진의 '술이야'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바 있다.(고시 예정)

여성부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청소년유해판정으로 네티즌 비난에 중심에 섰다.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 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바 있다.

그동안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따라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며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할수도 음악 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공연 등을 하려면 지적된 가사를 수정해야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의 모호한 심의기준에 의의를 제기했으며 오후 한때 포탈 검색어 1위를 하며 홈피가 마비 되기도 했다.

또한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티에  '아메리카노가 19금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돌 노래에 자체 심의를 달아 여성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 아메리카노가 19금이면?

미쓰에이-굿바이베이비 (아기를 버려서 유해판정)
GG-바람났어 (유부남이 클럽가서 청소년 유해판정)
티아라-롤리폴리 (가슴이 떨려와서 유해판정)
처진달팽이-압구정날라리 (신사동 사람들이 서러워서 유해판정)
현아-버블팝 (밤늦게 나가 놀아서 유해판정)
2NE1-내가제일잘나가 (청소년들에게 자만심을 심어줄수 있어서 유해판정)
애프터스쿨레드-밤하늘에 (밤길을 여자 혼자 걸어서 유해판정)
지디앤탑-High High (청소년들이 날수있다는 환상을 가질수 있어서 유해판정)
2PM-핸즈업 (피로회복제를 귀로 잘못 넣을수 있어서 유해판정)
지디앤탑-집에가지마 (뭘 할지 몰라서 유해판정)
빅뱅-러브송 (사랑노래 안부르면 전국의 노래방이 망할수 있어서 유해판정)
엠블랙-모나리자 (눈썹 없는 청소년들이 이 노래로 놀림거리가 될수 있어서 유해판정)
f(x)-핫섬머 (외국인들은 길 걸을때 무조건 땀을 흘린다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어서 유해판정)
바닷길-나만부를수있는노래 (대중가요인데 가수만 부를수 있어서 유해판정)
2NE1-Hate You (청소년들에게 배타의식을 심어줄수 있어서 유해판정)
리쌍-TV를 껐네 (그냥 방송사들이 별로 안좋아할듯)
슈퍼주니어-Mr.Simple (Ms.Simple은 없다고 여성부에서 태클들어올듯)
비-부산여자(광주사람들이 싫어할수 있어서 방송불가판정)
달샤벳-블링블링 (청소년들이 명품에 빠질수 있어서 유해판정)
걸스데이-한번만 안아줘 (안는걸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어서 유해판정)
민경훈-She (boy가 서러워서 유해판정)
바비킴-사랑 그 놈 (바비킴은 남자인데 '놈'과 사랑을 해서 유해판정)
에이트-그 입술을 막아본다 (입술을 손으로 막는지 입술로 막는지 몰라서 유해판정


한편, 여성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세칙을 마련해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여기에 규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을 지정하는 심의 세칙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