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장기연체자 3000명 넘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의 장기연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장학재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의 3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지난 2006년 2341명에서 2009년 3317명, 2010년 3282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갚지않은 3년 이상 장기연체금액도 2006년 44억6500만원, 2009년 76억8800만원, 2010년 85억69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 연체자·연체금액이 급증한 것은 학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대상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이면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소득은 없다”고 말했다.

지원 범위는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이고, 재학 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 융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지원대상 학생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다보니 취업난 등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지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은 다른 학자금 사업에 비해 거치기간이 짧아 현재의 취업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기연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농식품부는 회수 가능한 정도로 대상수를 선별 조정하거나 거치기간 조정 등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룬다는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고, 상환능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신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장기연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그래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농식품부 예산은 605억원이며, 2만7000명의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