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대책특위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전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특위가 의결할 예정인 보고서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도를 도입할 때 전월세 등록제도 및 전월세 가격신고제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집주인의 재산권행사 제약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위는 또한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실시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