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000만원 보상 사실상 '백지화'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내놓은 ‘예금 6000만원 전액 보상, 나머지 구간 차등 보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피해보상 방안은 채권자 평등 원칙과 자기책임 투자 원칙 등 금융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파산배당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 급락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기에 단호하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주요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신용등급 강등 등 대외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불안을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체질도 건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2008년 위기와는 다르다”며 “경기회복 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2008년처럼 단기적으로 금융부문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