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추진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 도입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7년 7월에 도입된 본인확인제도로, 대규모 정보유출을 막으려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당초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태를 접하고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행안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관리현황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조세 및 금융분야 법률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진 삭제토록 하는 범국민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기관(개인정보보호진흥원) 및 기금을 설치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당정회의에는 행안부·지식경제부·국방부·국세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이 참석한다.

지경부는 전자상거래법 보완,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및 세원 포착, 문화부는 게임 등 콘텐츠 업계 개인정보 관리 등을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등 지난 8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안과 함께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제 및 주민번호 변경 신청제 도입 등도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