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갤럭시탭 10.1 유럽판매금지 결정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유럽에서 판매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텔레그래프와 포천 등 영국과 미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지난주 영국에서 출시된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 이후 영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태블릿PC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동안 지속된다면서 항소 재판은 4주 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인터넷판은 이번 판매금지 결정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에 호주의 판매보류 결정 이후 두번째 패배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에서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트’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뮬러는 “이번 결정이 유럽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모바일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독일 법원이 미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에서도 애플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가 10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는 초기 변론단계”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