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앞으로는 대형과 중소형 금융회사간 검사가 차별화된다. 대형사는 시스템리스크 차원의 건전성 감독과 적정성을, 중소형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 법규준수 여부 위주로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사전준비 강화로 현장검사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검사를 위해 검사매뉴얼 등을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 검사결과는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설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하던 종합검사 주기를 2~3년마다 한 번씩으로 줄여 피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신 상시 감시를 강화해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검사반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금리·수수료 징구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종합검사의 경우 검사착수 최소 2주전에 검사반 편성과 업무 분장을 확정키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기획총괄담당 부원장보는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자제하고 문답이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위법과 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검사의 경우 조치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언론에 알리고, 중요 검사결과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직접 설명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과 이사회의 기능을 제고키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