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피해구제안 재원 두고 격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피해 대책 마련을 두고 정부와 격론을 벌였다.

국조 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는 8일 국회 본청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원태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을 불러 첫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 범위와 재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소위에선 재원을 두고 국가재정 및 예금보험기금 활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의원들은 정부의 허술한 감독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커진 만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국가가 전액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인 것이다.

소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상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여야 단일안을 9일께 내놓을 전망이다.

한편 대책 소위는 한나라당 이진복ㆍ고승덕, 민주당 우제창ㆍ조경태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