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반값 등록금' 재정확충 방식 두고 진통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간 이견만 드러낸 채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은 내국세의 10% 내외를 대학교육에 지원해 등록금 인하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부실사학이 혈세로 살아남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고등교육교부금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게 안되면 등록금 상한제 등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18대 국회에서 등록금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부담 과중과 부패ㆍ부실사학에 혈세를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작년 내국세 규모가 128조원인 걸 감안하면 매년 12조원이 넘는 돈을 대학에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말했다.

교과위는 17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47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