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친서민, 포퓰리즘인가 시대의 변화인가> 끝. 국민공모주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쑥 인천공항공사의 국민공모주 방식의 매각을 제안했다.
　
　사견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홍 대표가 앞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같은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국민주는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국민공모주 매각, 현실화 될까

　홍 대표는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서민정책인 데다 특혜 매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부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주 매각 방식을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홍 대표가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한 화두를 꺼낸 것 역시 최종적으로 정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의 국민주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15%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온 상태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매각을 두고도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 2005년 이후 6년 연속으로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서비스평가(ASQ) 시상식에서 ‘세계최고 공항상(Best Airport Worldwide)’을 받는 등 이미 최고수준에 올라와 있는 공기업을 굳이 민영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시화 되고 있는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국민연금에 ‘주주권리 행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본의 17%에 달하는 55조원 규모의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돈인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정부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친서민, 총선 대선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인가
　
　한나라당이 ‘친서민 정책’을 주도하면서 기존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방안들을 잇따라 제시하는데 대해 외부의 시각은 ‘반신반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홍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이 친서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결국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며 “그러나 이를 통해 최근 이슈들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여권의 친서민 기조는 사회적 흐름”이라며 “오히려 이를 ‘정치적 쇼’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